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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간다운 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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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2-10-27 15:57 조회 6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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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일시/ 장소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주평등연대, 국회의원 이수진(비), 이은주, 윤미향

◯ 순서 (사회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 종합대책 요구안 설명 : 최연재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 종합대책 요구안 전달: 대표단

 


[발언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이는 한국의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업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운영 안되서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업주, 정부 비롯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사람의 이동이 다시 늘어나자,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 늘려 달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도 내국인이 하지 않는 일에 이주노동자 채워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니 숫자만 늘려서 어떻게든 공장 운영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업주의 요구와 이익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 안전, 숙소, 건강권,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컨테이너 같은 임시가건물에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임시가건물들은 사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임시 가건물들이 숙소, 기숙사로 변했습니다. 사람 살기위해서는 제대로 된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서 살면 불편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업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시가건물 숙소에 냉난방 장치, 안전장치, 잠금장치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에 살다가 건강 문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숙소에서 벗어날 수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후 작년에 법이 바꼈지만 편법으로 고용허가 받아서 불법 가건물에 머물게 하는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불법 숙소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상담이 노조에 계속 들어옵니다. 열악한 숙소에 살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비싼 숙소비를 내야 합니다. 숙식비 징수 지침 때문에 사업주들이 방 하나에 여러 명 살게 하면서 1인당 20만원, 30만원 넘게 비용 받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없고 이런 열악한 숙소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하가제가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 하게 만들고 열악한 숙소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숙소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는 사이에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한게 별로 없습니다. 노동부의 TF 회의에 참가한 사업주 대표들은 이런 열악한 숙소 상황 개선보다는 있어서는 안되는 이 지침을 법제화 하자고 요구하고 숙소 제공이 의무 아니라고 하고 모든 것을 이주노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노동부도 같은 편입니까. 이주노동자를 언제까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언제까지 희생해야히는 건지, 언제까지 쓰다가 버릴 건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요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된 우리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보장해야 합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숙식비 TF에 노조 참가하게 해서 노조의견 들은 것처럼 해서 사업주 요구만 받아주고 개선 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건강하게 편히 쉴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열악한 숙소에서 죽거나 병들고 싶지 않습니다.

 

[발언문]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 권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 권입니다.

지난 2020년 살을 에는 겨울 한파속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비인간적인 숙소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쥐꼬리만한 임금이 높아질수록 숙식비를 더 많이 공제해야 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은 그대로 둔채 땜질식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서면동의의 ‘숙식비 징수 지침’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제대로 된 임금과 노동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내국인, 이주노동자로 갈라치기 하거나 내국인의 대체제로 여겨서는 더 큰 갈등과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금지하고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제정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일하고 평온한 저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에 동지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에 모든 노동자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 희은

멕시코인이 사라진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한날 한시에 사라지면 어떤일이 생길까? 영화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얼마전에 나온 깻잎투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 뿐만 아닙니다. 작은 공장들, 고기잡는 어선들, 건설현장, 음식숙박업 등 모든 산업이 마비되고,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이든 마트든 우리의 삶과 밀접한 모든 일상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조선소를 비롯해 저임금과 열악한,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을 모두 요구하고 있고, 노동인구가 계속해서 주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모든 경제와 일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고, 쉬고, 잠을 자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은 왜 비닐하우스이고,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입니까. 그리고 왜 그러한 숙소에 비용마저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사업주가 필요로 해서 노동력을 불러오면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한국은 반인권 국가임을 스스로 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이동의 자유롭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예국가임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다시한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하게 쉴 권리를 요구하며 기숙사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을 요구합니다. 

겨울 한파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여론으로 쟁점이 되자, 마치 뭔가 변화 조치를 할 것 같은 정부도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퇴근후 잠을 자던 이주노동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여름 이주노동자는 컨테이너 숙소에 머물다 산사태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숙소는 성폭력으로부터도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부족한 인력난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골몰하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도입은 그저 노예로 착취하기 위한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끈질기게 싸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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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보도자료에 현장 사진과 함께 설명한 '불법 임시가건물 숙소 임금착취 사례' 10개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서도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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