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을 쫓아내지 말라!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 순서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이영 (외노협운영위원장,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표)
  • 발언3 :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
  • 발언4 : 존스 갈랑(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
  • 발언5 : 장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
  • 발언6 :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W31 활동가)
  • 회견문 낭독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상임이사/ 민주노총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 퍼포먼스

 

국익에도 도움 안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 분기별 진행 규탄한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를 지워버리는 폭력적인 합동단속 당장 멈추어라

강다영 활동가 발언문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마다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첫번째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질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이주민 차별적이라 사회 질서에 혼란이 생긴 것인데, 왜 정부는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 개선이 아닌, 정기적인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의 분기별 진행을 세 가지 이유로 비판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줄게 되면, 한국사회 전체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여러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 위 식자재부터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건물까지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여러 이유로 기피하지만, 현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들을 이주노동자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중 41만 명이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전체 외국인의 19%이지요. 즉 미등록 이주민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한국 사회에는 쉽게 메꿔지지 않는 수많은 구멍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출생,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3D 업종 내 노동자 부족 문제 등 커다란 구멍이 난 항아리와 같은 한국 사회를, 마치 콩쥐의 두꺼비처럼 미등록 이주민이 그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부터 생각해볼까요? 미등록 이주민이 모두 추방된다면 당장 올해 김장 때 필요한 고춧가루부터 비상입니다. 고추는 기한 내에 수확해서 말리고 빻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부족해 고춧가루가 귀해질 예정이라서요. 그리고 자주 먹는 치킨값도 오를 수 있겠네요. 닭 도살 시 한마리 씩 컨베이어 벨트에 닭발을 끼워야 하는데,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작업은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컴퓨터 자수로 만들었을 텐데요. 컴퓨터 자수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업종 중 하나지요. 그러니 패션업 공장에서 건설현장까지 수많은 종류의 노동 현장이 노동자 부족으로 곤경을 겪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국인 대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림자 노동을 하는 미등록 이주민 41만 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미등록 이주민을 계속 단속해 추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혼란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민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지워버리는 비열한 수입니다. 게임 리셋버튼처럼 이들의 존재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지워버리려는 것이지요. 숫자가 아닌 한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와 엮인 수많은 사람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한국 사회 내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41만 명, 전체 외국인의 19%입니다. 이런 수치는 몇몇 개인의 일탈로 다다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명백히 이주민 정책이 체류질서 확보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문제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될 결과입니다.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을 모두 단속해도, 문제의 근본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많은 이주민이 다시 미등록 상태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이주민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딱 하나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내국인은 직장의 업무 강도가 부당하게 세거나, 상사의 언어폭력,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기 힘들 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떠나 일단 사직서를 내고 이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직의 자유'라고 하지요.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직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일터를 옮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탈출하고 싶은 그 회사의 사장에게 이직을 ‘허락’ 받아야 하고, 또는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이직하지 말고 그냥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쉽게 한국으로 들어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정책이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출신국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긴 기간의 취업 준비 끝에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취업 후 꽤 긴 시간동안 취업준비를 하느라 생긴 빚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을 갚아나가는 사회초년생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매우 지난한 과정을 통해 들어왔는데, 합법적으론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내가 몇 년간 일해야 할 직장이 매우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선택지에 사람들을 내모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인거죠.

인생이 걸린 밸런스 게임. 극한의 선택지를 쥐여주는 정부. 이런 잘못된 정책을 만든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의 피해자인 이주민만 그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당합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다른 이에게는 족쇄를 채워 강제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 그것이 현재의 ‘고용허가제'이고 그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문제적인 이주민 정책을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을 가해자인 정부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그래야만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을 지금의 규모까지 양성한 정부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만 한다면 문제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셋째,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은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사회 내 이주민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내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족한 노동인구로 인한 이주민 유입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민 정책, 즉 이주민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고용허가제'와 ‘미등록 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 정기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들은 절대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평화로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주민을 3등 시민 또는 범죄자로 낙인찍어 내국인이 이주민을 혐오할 물꼬를 터주는 것이니까요.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점점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뜻합니다.

정부는 예견된 미래 속 지금부터라도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을 만드셔야지요.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법과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진정 국익을 원한다면 먼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주민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국익을 위해 일하십시오. 

 

국익에도 도움안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미등록 이주민 분기별 정부합동단속 규탄한다!

정부는 잘못된 피해자를 지워버리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정부합동단속 당장 중단하라!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혼란과 피해만 겪게 할 정부합동단속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는 진정한 ‘이주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차별적인 이주민 법과 제도’ 개선하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제도’ 개선하라!

 

그것이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