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이슈 브리프』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한 자료입니다. 출생등록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구금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체류권 등 이주아동의 핵심 권리 영역을 최신 현황과 사례,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은 '체류권'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지원: 공익법단체 두루 온 마을 LAW (2026)
발행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2026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이슈 브리프』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한 자료입니다. 출생등록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구금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체류권 등 이주아동의 핵심 권리 영역을 최신 현황과 사례,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은 '체류권'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지원: 공익법단체 두루 온 마을 LAW (2026)
발행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